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수정 세제개편안 개요

ezkyungli 2008-12-05 14461

5일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른 세제개편안을 보면 10월에 정부가 제시한 안에 비해 상속.증여세가 원점으로 돌아갔고 민주당이 줄곧 제기해 온 부가가치세 인하안도 반영되지 않았다.

상속.증여세 인하안의 경우 혜택이 부자들에게 집중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으며 부가가치세는 부자.서민 가릴 것 없는 무차별적인 퍼주기 인하안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결국 여야는 서로 제시한 세제개편안의 취약점을 보정해 한정된 재원을 서민에 집중하는 중용을 선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부자감세 비난 '피해가자'

상속.증여세의 경우 고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정부와 여당의 개편안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가 9월에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상속.증여세를 소득세율 수준으로 떨어뜨리고 경감률을 최고 67%에 달하도록 했다.

진보신당은 정부안에 따라 상속.증세율을 인하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3천261억원, 9천557억원이 줄어드는데 이 중 95%는 10억원 이상의 상속과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런 점 때문에 민주당은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부자 감세라는 점을 집중 부각시켰고 한나라당 역시 여론을 감안해 이 문제에 대해선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안이 수정.보완된 것도 부자 감세 논란에 대한 보정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원래 정부안은 2009년에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2010년에 다시 1%포인트씩 추가 인하할 예정이었는데 최종안은 1천200만원 이하 최저구간은 2009년에 소득세율을 한꺼번에 먼저 인하(8%→6%)하고 8천800만원 초과 최고구간은 2010년에 인하(35%→33%)하기로 했다.

소득세율 인하를 저소득층에 먼저 해주겠다는 의미다.

◇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 '없던 일로'

민주당이 요구한 부가가치세 3%포인트 인하 방안의 경우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10%)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세율 인하가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며 저소득층에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 비판 논리가 워낙 많았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답변을 통해 "재정정책의 근간이고 세율 인하 혜택이 누구에게 귀착될지 등을 감안해볼 때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논리적.현실적.정책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부가가치세율 인하 요구는 무리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한나라당의 상속.증여세와 바꿀 카드가 됐다.

각 당이 제시하고 있는 개정안 중 여론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하나를 서로 절충하는 방식을 통해 중용을 찾았다는 의미다.

앞서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한발씩 서로 양보하자"며 "한나라당은 법인.소득.상속.증여세의 감세를 철회하고 민주당도 부가세 감세를 거두어들여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 장기주식형 펀드 세제지원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대해선 1년차에 불입분의 20%, 2년차에 10%, 3년차에 5%를 소득공제해 주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불입한도는 1인당 분기별 300만원으로 3년 이상 의무가입해야 한다. 올해 10월20일 가입분부터 소급적용된다.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금융채.CP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3년간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음식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6분의 6에서 108분의 8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반업종은 1.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은 2.6%로 높였다. 또 공제한도도 700만원으로 확대했다.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는 대신 한때 검토했던 라면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천억원 미만은 2%, 1천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학교육비 공제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었다.

◆ 소득세

= 과표 1200만원 이하 세율은 정부안대로 내년에 2%포인트 낮추되 나머지 구간은 2년에 걸쳐 매년 1%포인트씩, 8800만원 초과 과표구간의 세율 인하는 시행 시기를 2010년으로 유보했다.

이 경우 과세 기준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정부안대로 현행 8%에서 내년에는 6% 소득세를 내게 된다. 과표구간상 소득이 연 1200만~4600만원인 직장인은 내년 소득세 감면액이 24만~58만원, 2010년에는 24만~92만원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과표구간별 세율 인하 효과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만' 가는 것이 아니다. 소득이 과표 1200만원을 넘는 사람도 '12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인하 효과는 그대로 누리는 까닭이다.

연소득 1억원인 고소득자를 예로 들어보자.

이 사람의 내년 소득세율은 △과표 1200만원 이하 6%(2%포인트 인하) △과표 4600만원 이하 16%(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이하 25%(1%포인트 인하) △8800만원 초과 35%다. 실질적으로는 상당폭의 소득세 인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 양도소득세

= 1가구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소득세는 3년간 대폭 완화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주택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이는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현행 1가구 2주택자에 대해 50%, 3주택 이상자에게 60%를 부과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36%로 인하하기로 했다. 다만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 법인세

= 현행 13%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2억원으로 올리고, 낮은 세율 구간에 대해 세율을 10%로 내리는 조치는 당장 2008년 귀속분 법인세에 대해 적용된다.

그러나 올해분 법인세 예납분은 이미 3월에 징수돼 해당 기업들은 내년부터 실제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과표 2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시기는 2년 뒤로 밀렸다.

여야는 유예 시기에 대해 1년이냐, 2년이냐를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2억원 이상 구간에서 세율은 25%에서 20%로 내리되 2년간 시행을 연기해 2010년에나 감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높아졌지만 2ㆍ3주택자는 과세 기준 금액이 6억원으로 유지됐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3억원의 추가 공제를 해주기로 여야가 합의한 결과다.

1~3%의 현행 종부세율을 0.5~1%로 대폭 낮추려던 정부안도 수정됐다.

여야는 종부세율은 0.5~2%로 정하고,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 0.5% △12억원 이하 0.75% △50억원 이하 1% △94억원 이하 1.5% △94억원 초과 2% 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감면 혜택은 골격이 유지됐다.

여야 합의안은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게 20%, 60세 이상 1주택 소유 고령자에게는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 부가세, 상속ㆍ증여세

= 야당의 일괄적인 부가가치세 30% 인하안은 결국 철회됐다. 지금 부가세 틀을 크게 뜯어고쳐야 하는 데다 상당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면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러나 서민층을 위한 부가세 정책은 일부 시행된다. 택시부가세 면제율이 현행 50%에서 90%로 높아지고 육아용품인 기저귀와 분유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또 영세사업자의 신용카드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의 상속ㆍ증여세 인하안은 예상대로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따라 유보됐다. 소수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염려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중소기업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100억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목 록

인 쇄